[BTO,BTL]
[125회차 1교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 개요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사업을 뜻하며 이전에 국가의 재산으로 운영해오던 공공사업(건설,항만,철도,학교,환경시설등)시설들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기반시을 확대 하기위한 시스템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BTO와 BTL로 나뉘게 되며 사업 및 시설의 성격, 특성등을 고려하여 방식을 적용한다.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 BTO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음 시설의 운영권을 일전기간동안 득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철도, 도로, 항만, 환경기초시설, 에너지사업등에 적용된다.
BTO 사업 : 이용자가 사용료(요금 등)를 부담하는 시설
예시 : 도로, 터널, 교량, 철도, 하수처리장, 항만
2) BTL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운영권 또한 일정기간 정부에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의 순서로 이루어 지며 보통 학교, 도서관, 기숙사, 군인아파트등에 적용된다.
BTL 사업 : 정부가 사용료(임대료 등)를 부담하는 시설
예시 : 하수관거, 학교, 군관사, 생활관 등
3. BTO, BTL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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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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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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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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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및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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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얻을수 있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지하철, 에너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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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힘든 사업
학교, 복지시설, 일반철도, 군인아파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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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 회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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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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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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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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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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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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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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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기준 대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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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민간투자비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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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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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간 중 건설부담금
운영기간중 운영수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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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건축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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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에서는 민간투자비를 주어진 사업수익률에 따라 주무관청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 임대료(정부지급금)를 지급하는 형태를 가진다.
임대료는 민간투자비와 운영기간, 세전경상수익률로 결정된다.
통상 수요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의 변동이 없으므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달리 사업자의 수요 및 수입에 대한 위험이 없다.
다만 BTO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또한 BTL 방식에서 운영비는 불변으로 확정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BTO 방식 / 출처 KDI
BTL 방식 / 출처 KDI
BTO-rs(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위험투자분담형
BTO-rs는 BTO에서 파생된 투자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부와 민간이 위험부담이나 손실을 공유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 BTO 방식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민간 사업시행자에 귀속되지만, 적자 상황이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위험 역시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BTO-rs에서는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는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동시에 발생하는 초과 수익 역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와 민간이 5:5로 연간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제 운영수입이 해당 비용에 미달 시 미달 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손실을 각각 50%씩 부담한다.
만일 실제 운영 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시, 이익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50%씩 나눈다.
BTO-rs 방식에서는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주는 대신 기존 BTO 방식보다 기대수익률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BTO-a(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손익공유형
BTO-a는 BTO에서 파생된 투자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의 한 유형으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며 초과이익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공유한다.
예를 들어, 실시협약 내에서 최소사업운영비를 총민간투자비의 70%로 설정한 경우,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인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보전한다.
만일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원금 전체를 상쇄하지는 못하나 최소사업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손실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원금 전체를 초과하는 경우 잉여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정한 비율(정부 70%, 민간 30%)대로 공유한다.
도로와 환경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사업유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 BOO(Build-Own-Operate) 방식BOO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구조 중 하나로, 소유형 민자사업이라고도 한다.국내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BOT는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준공(Build)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소유하며 운영(Operate)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는 방식으로, ‘건설-운영-이양’ 절차를 통해 추진된다.BOT 방식을 활용한 국내 사례로는 ‘창원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BOT)’ 등이 있으며, 해당 방식은 국내보다는 필리핀 등의 해외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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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2024년 착공"
총 비용 2400억원 중 국비 약 275억, 도비 약 92억 확보 위해 협의 중
의정부시(김동근 시장)는 지난 6개월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주민 공론장, 민·관 워킹그룹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진행 절차를 3월부터 재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현대화사업에 드는 약 2400억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2월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방류수 수질 강화시설 사업비 458억 1800만 원의 60%인 274억 9100만 원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국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458억 1800만 원의 최대 20%인 91억 63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시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공적자금 70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단됐던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와 건설비용, 운영방식, 유지관리 방안 등의 세부 내용을 협상할 예정이다. 시는 이 협상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4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중랑천 수질 환경 및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지상의 공원화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市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이유?"
1987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락처리분구를 제외한 시 전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 처리해서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법정 필수시설이다. 설치 당시에는 도심 외곽에 있었으나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현재는 처리시설 주변에 1만 6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됐다. 처리시설이 지상에 설치된 탓에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지속해서 호소해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과 2022년 <한강본류 단위 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한 대폭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방류수 수질 강화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부지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 시설에 덧대기식으로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 간섭과 안전성, 운영효율성 감소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유지보수의 한계로 인해 유지관리비 재원을 지속해서 투입함에도 처리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9년 25년 이상 경과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의 개량보다 시설현대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근거해 환경부는 이듬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했다.
▣ 6개월간 원점에서 재검토 과정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21년 5월 의정부시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해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의정부시의회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취임 후 8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적합한 추진방식 등을 자세히 검토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더 깊게 논의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주민 공론장>이 열렸다. 참여자들은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현장 견학을 통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참여자들은 “재정사업에 최우선을 두어 그 가능성을 빨리 결정하고, 혹여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3의 방식이라도 선택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히 제시해달라”고 최종 입장문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을 열어 총 4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현대화사업을 재정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들을 검토했다. 참여자들은 워킹그룹 결과를 정리하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간투자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의견서를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전달했다.
▣ 市 "의정부시민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식"
의정부시는 현대화사업에 드는 약 2400억 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2년 2월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방류수 수질 강화시설 사업비 458억 1800만 원의 60%인 274억 9100만 원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국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458억 1800만 원의 최대 20%인 91억 6300만 원에 해당하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시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공적자금 70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시민 펀드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의정부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중단됐던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진행하고 건설비용, 운영방식, 유지관리 방안 등의 세부 내용 협상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환경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제3자 제안서 평가부터 사업 준공까지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동근 "현대화사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의정부시는 2024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중랑천 수질 환경 및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 지상의 공원화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한줄 : 민간투자사업이란 국가에게 운영하는 공공사업권에 대해 민간에게 투자받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크게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BTO(철도, 도로, 항만, 지하철 등)와 이용료에게 사용료를 받지않고 국가의 임대료를 받아 운영하는 BTL(학교, 군인아파트, 일반 지하철, 복지시설 등)등의 사업으로 나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