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
[111회차 2교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시행배경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1개의 인,허가 신고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인허가업무 틀에서 벗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 환경관리기법으로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구축할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 환경분야에는 수질,대기,폐기물,소음,진동,토양,잔류성유기오염물질등의 분야에서 시설별로 개별 인허가가 필요하였고 허가종류별로 허가기관도 모두 제각각 이였다.
개별법 관리에 따른 자원적문제, 비용적문제, 인적문제등 여러 문제들이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업무 부담등으로 이어졌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 수질,대기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19개 업종)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통합적으로 인허가 및 신고를 접수관리하여 사업장측에 업무부담, 비용부담, 인적문제등을 개선하였다.
출처 환경부
2. 주요내용
1) 통합대상
대상 19개 업종에 속한 수질,대기 1,2종 사업장 (3종 사업장은 해당 업종일시 희망 사업장에 한하여 접수)
2) 대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3) 업종별 도입시기
2017년 : 전기,증기,폐기물업
2018년 : 비철금속,철강,합성고무,기초화학
2019년 : 석유,비료, 기타화학, 기초화학
2020년 : 펄프, 종이, 전자
2021년 :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육류, 자동차, 반도체
4) 통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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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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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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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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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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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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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개요, 사업장 조성계획, 통합허가대상 시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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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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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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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영향분석결과, 허가배출기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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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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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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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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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등 방지시설 현황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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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구분, 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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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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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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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수지, 사용물질정보, 제품생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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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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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환경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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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계획, 모니터링계획, 사고시 예방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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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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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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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Best Available Technologies)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수 있는 기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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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점검
매 1~3년 빈도로 통합환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기존의 적발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 및 계도위주의 점검을 토대로 오염물질저감, 사고예방, 환경기술인 관리 체계확립등을 제고
점검주기
3년 : 우수
2년 : 양호
1년 : 보통
3. 기대효과
1) 업무의 효율성
통합법 이전에는 개별법을 인허가 사항별로 개별관리하며 업무의 중복, 업무의과중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통합법을 도입하여 단일화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중복성을 없애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2) 비용저감
개별법의 각 인허가로 인허가 비용, 신고비용등이 개별적으로 부담되었으나 통합법의 도입이후 한차례 신고로 통합신고 및 변경적용이 가능하여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3) 업무능력향상
통합법 도입에 따라 업무의 체계 확립으로 환경기술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업무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4) 오염물질의 저감
통합법 도입에 따라 BAT(최적가용기법)이 도입되면서 각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각종 기법들을 제공하여 오염물질을 보다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저감할수 있어 오염물질 총량을 효과적으로 저감 시킬 수 있다.
최적가용기법 / 출처 환경부